폐차비용은 차의 평가액에서 폐차 처리에 드는 비용을 뺀 계산으로 정해지고, 남으면 소유자가 받고 모자라면 그 차이를 냅니다. 이 계산 밖에서 업자가 따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말소등록 대행 실비, 견인 실비, 법정 사유가 있을 때의 보관비뿐입니다. 고철 단가와 처리비 단가는 법정 금액이 없어 업자마다 다릅니다.
이 글이 쓸모 있는 경우
- 폐차하면 돈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내라는 말을 들은 경우
- 견적서에 처음 보는 이름의 요금이 적혀 있는 경우
- 움직이지 않는 차라 견인비가 얼마나 붙을지 걱정되는 경우
- 맡긴 차가 며칠째 마당에 서 있어 보관비가 신경 쓰이는 경우
- 조기폐차 보조금 액수가 궁금한 경우(금액과 상한은 해마다 공고로 바뀌어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 오토바이를 정리하는 경우(폐차장이 아니라 시·군·구 사용폐지신고 대상입니다)

폐차비용은 두 번의 곱셈에서 시작합니다
폐차비용을 처음 찾아보면 「얼마 받는다」는 말과 「얼마 낸다」는 말이 함께 들려서 혼란스럽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는 업자가 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을 소유자에게 주게 하고, 비용이 평가액보다 크면 넘는 만큼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어느 쪽이 큰지에 따라 돈이 흐르는 방향이 바뀝니다.
두 값을 구하는 식은 시행규칙 제144조 제2항에 있습니다.
| 값 | 계산 |
|---|---|
| 평가액 | (차량중량 − 폐기물중량) × 1kg당 고철가격 |
| 폐차에 드는 비용 | 차량중량 × 1kg당 폐차처리 실제비용 |
식은 법에 있지만 식에 넣는 단가는 법에 없습니다. 고철가격도 처리비도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서, 같은 차라도 어느 업자에게 언제 넘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본 차종별 숫자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무게의 차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식을 다시 보면 평가액은 차 전체 무게가 아니라 폐기물 무게를 뺀 무게에 고철가격을 곱합니다. 처리비는 차량중량 전체에 곱합니다. 고철로 쓸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차일수록 평가액은 줄고 처리비는 그대로라 둘의 차이가 좁아집니다.
처리비 안에는 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도 들어 있습니다.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하고 남은 부분을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넘겨야 하며, 다른 폐기물이 섞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재활용과 에너지회수를 합쳐 대당 중량 기준 95% 이상(에너지회수는 10% 이하만 인정)이라는 재활용비율도 맞춰야 합니다. 처리비를 그냥 부수는 값이 아니라 이 의무를 지키는 값으로 보고 견적을 읽으면 숫자가 덜 낯설어집니다.
처리비가 차값보다 큰 경우를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그럴 때 제조·수입업자가 해체재활용업자 등과 계약해 폐차 요청자에게서 차를 무상으로 회수하게 합니다. 다만 해체재활용업자가 초과비용을 받고 처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서, 처리비가 크면 언제나 공짜가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계산식 밖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세 가지
평가액과 처리비 말고 업자가 따로 청구할 수 있는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144조 제1항이 정한 것뿐이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밖의 수수료나 요금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 말소등록 대행비: 소유자 대신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데 실제로 든 비용
- 견인비: 견인에 실제로 든 비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견인요금을 넘을 수 없음
- 보관·관리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견적서에 「출장비」 「서류비」 「처리 수수료」 같은 이름이 따로 적혀 있다면 위 셋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오면 그 줄은 받을 근거가 없는 돈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 실제로는 견인비라면, 견인요금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를 다시 보면 됩니다.
맡겨 둔 차의 보관비는 언제부터 붙나
보관·관리비는 생각보다 좁게 허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둘입니다. 차를 들여놓고 5일을 넘게 둔 뒤 폐차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경우, 그리고 업자가 저당·압류 같은 폐차 금지 사유를 알린 뒤에도 5일을 넘게 그대로 둔 경우입니다. 금액은 그 지역 공영주차장 요금을 넘을 수 없고, 입고일부터 5일 안의 비용은 어느 경우든 받지 못합니다.
보관비가 문제 되는 흔한 장면은 압류가 걸린 줄 모르고 차부터 보낸 경우입니다. 해지 서류를 구하러 다니는 동안 차는 마당에 서 있고 날짜는 흘러갑니다. 차를 보내기 전에 등록원부로 저당과 압류를 먼저 확인하면 이 돈이 생길 틈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돈을 내라고 할 때 요구할 것
계산해 보니 처리비가 평가액보다 크다면 업자는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시행규칙 제144조 제3항은 그 경우 산출기초를 분명히 하게 하고, 신청자나 소비자단체가 요구하면 명확한 산출내역을 발급하게 합니다. 전화로 들은 금액에 동의하기 전에 차량중량, 폐기물중량, 적용한 단가가 적힌 내역을 달라고 하세요.
내역을 받으면 두 가지를 봅니다. 중량을 어떤 근거로 잡았는지, 그리고 견인비나 대행비가 처리비 안에 한 번, 별도 줄에 또 한 번 들어가 있지 않은지입니다. 같은 돈이 두 줄에 적히는 일은 종이로 받아 봐야 눈에 들어옵니다. 내역 발급을 거절당했다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폐차비용을 덜 쓰게 되는 쪽
단가는 바꿀 수 없어도 계산 밖에서 붙는 돈은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굴러가는 차라면 직접 몰고 가는 것만으로 견인비 줄이 사라집니다. 말소등록은 업자가 대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므로, 그때는 대행비 항목이 빠지는지 물어보세요. 저당·압류를 미리 정리해 두면 보관비가 붙을 구실이 없어집니다.
세금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말소등록을 하면 그 기분의 자동차세는 말소등록일까지 날짜로 나눠 걷습니다. 폐차를 미루는 날만큼 세금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연납을 한 경우 돌려받는 절차와 금액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물어보세요.
배출가스 4·5등급 차라면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인지부터 확인할 차례입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내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에 폐차해야 하고, 순서를 바꾸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해마다 공고로 바뀌니 그 해 공고를 보세요.
폐차비용을 확정하기 전에 밟는 순서
- 차 상태 정리움직일 수 있는지, 저당·압류가 있는지 확인해 견인비와 보관비가 생길지 미리 가늠합니다.
- 계산 근거 받기평가액과 처리비에 넣은 중량과 단가를 문서로 받습니다.
- 별도 항목 대조말소 대행비·견인비·보관비 말고 다른 이름의 요금이 있는지 봅니다.
- 인수 때 정산차를 넘기면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고, 받은 돈이나 낸 돈이 내역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견적서에서 한 줄씩 대조할 칸
| 항목 | 법이 정한 기준 | 확인할 것 |
|---|---|---|
| 평가액 | (차량중량 − 폐기물중량) × 1kg당 고철가격 | 적용한 고철 단가와 기준 시점 |
| 폐차에 드는 비용 | 차량중량 × 1kg당 폐차처리 실제비용 | 처리비 단가, 중량을 잡은 근거 |
| 말소등록 대행비 | 대행에 든 실제비용 |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면 빠지는지 |
| 견인비 | 실제비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견인요금 이내 | 출발지와 견인 거리 |
| 보관·관리비 |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입고 5일 이내 불가, 공영주차장 요금 한도 | 입고일과 금지 사유 통보일 |
| 그 밖의 이름의 요금 | 받을 수 없음 | 위 다섯 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
고철 단가와 처리비 단가는 법정 금액이 없어 숫자는 업자마다 다릅니다. 금액은 계약 전에 문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폐차비용은 차 주인이 내는 건가요, 받는 건가요?
둘 다 가능합니다. 평가액이 처리비보다 크면 남는 돈을 받고, 처리비가 더 크면 넘는 금액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차 무게, 폐기물 무게, 업자가 적용한 단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견인비는 부르는 대로 내야 하나요?
견인비는 견인에 실제로 든 비용만 받을 수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견인요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출발지와 거리를 알려 주고 기준을 미리 물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서류비나 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더 달라는데 내야 하나요?
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말소등록 대행 실비, 견인 실비, 법정 사유가 있을 때의 보관비로 한정돼 있습니다. 다른 이름의 요금이 이 셋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묻고, 해당하지 않으면 근거를 요구하세요.
처리비가 더 나왔다는데 계산 내역을 보여 달라고 해도 되나요?
됩니다. 평가액을 넘는 비용을 청구할 때는 산출기초를 분명히 해야 하고, 신청자나 소비자단체가 요구하면 명확한 산출내역을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4조 제3항).
폐차장에 차를 일주일 맡겨 뒀는데 보관비가 나오나요?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5일을 넘겨 두었다가 폐차하지 않고 옮기거나, 폐차 금지 사유를 통보받고도 5일 넘게 둔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입고 후 5일 안의 비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폐차하면 그해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말소등록을 하면 그 기분의 자동차세는 말소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걷고, 일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연납한 뒤 말소했을 때의 환급 절차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등록을 직접 하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말소등록은 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우에만 소유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직접 하게 되는 경우라면 대행에 드는 실제비용 항목이 빠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