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견적은 법이 정한 계산식에 업자마다 다른 단가를 넣어 나온 숫자라서 곳마다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비교할 때는 견인비와 말소 대행비를 뺀 뒤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인지, 등록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낸 견적인지부터 맞추세요. 처리비가 더 크다며 돈을 내라는 견적이라면 산출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폐차견적이 곳마다 다른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 군데에 전화했더니 세 가지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누군가 속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4조는 평가액을 (차량중량 − 폐기물중량) × 1kg당 고철가격으로, 폐차에 드는 비용을 차량중량 × 1kg당 폐차처리 실제비용으로 계산하게 합니다. 식은 하나인데 고철가격과 처리비 단가는 법이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업자마다, 그리고 같은 업자라도 시기마다 넣는 숫자가 다르니 결과도 갈립니다.
그러니 폐차견적을 받을 때 궁금해야 할 것은 「누가 제일 많이 주나」보다 「이 숫자가 무엇을 넣고 뺀 숫자인가」입니다. 같은 차를 두고도 한 곳은 견인비를 빼고 말했고 다른 곳은 빼지 않고 말했다면, 겉보기 차이의 상당 부분은 단가가 아니라 계산 범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화하기 전에 정리해 둘 차의 사정
전화 견적은 내가 말해 준 만큼만 정확합니다. 업자는 차를 보지 못한 채 숫자를 말하기 때문에, 아래 사정을 빠뜨리면 나중에 정산에서 달라집니다.
- 차가 굴러가는지. 직접 몰고 갈 수 있으면 견인비가 빠지고, 시동이 안 걸리면 견인 조건을 따로 물어야 합니다.
- 차가 서 있는 곳. 견인비는 실제 든 비용만 받을 수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견인요금을 넘지 못하지만, 거리와 진입 조건에 따라 실비 자체가 달라집니다.
- 저당이나 압류가 있는지. 걸려 있으면 해지 서류를 낼 때까지 폐차가 안 되고, 금지 사유를 통보받은 뒤 5일을 넘게 두면 보관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인지. 말소 전에 그 장치를 지자체에 반납하거나 잔존가치만큼 내야 합니다.
- 배출가스 4·5등급 차인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생각한다면 견적보다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먼저입니다.
마지막 두 가지는 견적 금액과 별개로 돈이 오가는 일이라, 미리 말하지 않으면 비교 자체가 어긋납니다.
받은 폐차견적을 같은 줄에 놓고 보는 표
견적을 여러 개 받았다면 아래 칸을 채워 보세요. 빈칸이 생기는 견적이 있다면 그 칸을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 칸 | 견적에서 확인할 것 | 법이 정한 테두리 |
|---|---|---|
| 손에 남는 돈 | 평가액에서 처리비를 뺀 금액인지, 아래 비용까지 뺀 최종 금액인지 | 평가액 − 폐차에 드는 비용(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2항) |
| 견인비 | 포함인지 별도인지, 별도라면 얼마로 잡았는지 | 실비, 견인요금 한도 안 |
| 말소 대행비 | 따로 받는지, 받는다면 실제 든 비용인지 | 대행 실비 |
| 보관비 | 붙을 수 있는 조건을 말했는지 | 입고 후 5일 이내 불가, 공영주차장 요금 한도 |
| 그 밖의 이름 | 출장비·서류비 같은 줄이 있는지 | 위 항목 외 수수료는 받을 수 없음 |
첫 칸의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견적은 견인비를 이미 뺀 숫자이고 어떤 견적은 아닌 상태에서 금액만 나란히 놓으면, 실제로는 덜 남는 곳이 더 좋아 보이는 일이 생깁니다.
견적을 내는 쪽이 폐차장인지부터
폐차견적을 검색하면 「여러 곳 견적을 한 번에 받아 준다」는 광고가 먼저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는 등록한 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 목적으로 폐차할 차를 모으거나 업자에게 알선하는 일, 그리고 그런 행위를 광고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수집·알선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견적을 준 상대가 직접 차를 인수할 업자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정산 때문입니다. 폐차 대금을 지급하고 초과비용의 산출내역을 발급할 의무는 차를 받은 해체재활용업자에게 있습니다. 중간에 낀 사람이 말한 숫자는 그 의무와 연결되지 않으니, 나중에 금액이 달라져도 따질 곳이 흐려집니다. 어느 시·군·구에 등록한 사업장인지, 차가 그 사업장으로 들어가는지를 견적과 함께 물어 두세요.
폐차견적에서 자주 틀리는 생각
「가장 큰 숫자를 부른 곳이 남는 돈도 크다.」 앞의 표처럼 빼는 항목이 다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보다 계산 범위를 먼저 맞추세요.
「전화로 들은 금액이 그대로 정산된다.」 평가액은 실제 차량중량과 폐기물중량으로 계산합니다. 차를 보고 난 뒤 숫자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무엇이 바뀌면 금액이 달라지는지 미리 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무료 폐차라고 했으니 낼 돈은 없다.」 처리비가 평가액보다 크면 업자는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때는 산출기초를 분명히 해야 하고, 소유자나 소비자단체가 요구하면 명확한 산출내역을 발급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4조 제3항). 돈을 내라는 말을 들었다면 중량과 단가가 적힌 내역을 받은 뒤에 동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차견적은 전화로만 받아도 되나요?
전화로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숫자는 말해 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정입니다. 평가액은 실제 차량중량과 폐기물중량으로 계산하므로, 견인 여부와 차 상태를 정확히 말하고 무엇이 바뀌면 금액이 달라지는지 함께 물어 두세요.
폐차견적에 견인비가 빠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견적을 들을 때 「이 금액이 견인비를 뺀 뒤의 숫자인가요」라고 그대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견인비는 실제 든 비용만 받을 수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견인요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견적 받은 것보다 돈을 덜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차량중량, 폐기물중량, 적용한 단가가 무엇이었는지 적힌 내역을 달라고 하세요. 처리비가 평가액을 넘어 돈을 내야 하는 경우라면 업자는 산출기초를 밝혀야 하고, 요구하면 산출내역을 발급해야 합니다.
여러 폐차장 견적을 모아 준다는 광고를 이용해도 되나요?
등록한 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으로 폐차 차량을 모으거나 알선하고 광고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가 금지합니다. 견적을 받더라도 차를 실제로 인수할 업자가 어디에 등록한 사업장인지 따로 확인하세요.
압류가 걸린 차도 폐차견적을 받을 수 있나요?
견적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폐차 자체는 이해관계인의 해지증서와 인감증명서를 내거나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낸 뒤에야 됩니다. 이를 미리 말하지 않고 차부터 보내면 서류를 구하는 동안 보관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일 수도 있는 차인데 견적부터 받아도 되나요?
견적을 알아보는 것은 괜찮지만 차를 넘기는 것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다음이어야 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확인서 발급 후 폐차하도록 안내하고, 순서가 바뀌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