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폐차를 결정했다면, 차를 넘기는 날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남는지부터

전국 · 폐차

폐차를 결정했다면,차를 넘기는 날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남는지부터

등록한 폐차장에 차를 넘기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고, 말소등록이 끝나기까지의 흐름을 법령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는 폐차장이 아닌 정보 사이트입니다.

6단계로 진행
6가지 비용 확인 항목
8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폐차절차는 시·군·구에 등록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차와 자동차등록증, 번호판을 넘기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은 뒤 말소등록이 끝나면 마무리됩니다. 말소등록 신청은 원칙적으로 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하고, 기한은 폐차 요청 같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입니다. 저당이나 압류가 걸린 차는 그 전에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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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서대로 가면 되는 경우와 따로 봐야 하는 경우

  • 오래 탄 승용차를 더 고치지 않고 정리하려는 경우
  • 사고나 고장으로 움직이지 않는 차를 처분하려는 경우
  • 말소등록을 누가 언제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
  • 폐차한 뒤 보험과 자동차세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고 싶은 경우
  • 오토바이를 정리하려는 경우(이륜자동차는 말소등록이 아니라 사용폐지신고로 처리합니다)
  • 저당이나 압류가 남아 있는 차(먼저 해지 서류나 등록관청의 폐차의뢰서가 있어야 폐차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폐차는 차를 없애는 일과 등록을 지우는 일,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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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폐차는 차를 없애는 일과 등록을 지우는 일, 두 가지입니다

폐차라고 하면 집게에 들린 차가 납작하게 눌리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법은 그 장면과 서류 정리를 따로 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는 폐차를 차를 해체해 정해진 장치를 다시 쓸 수 없게 압축·파쇄·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일로 정의합니다. 차가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쪽입니다.

다른 하나는 말소등록입니다. 차가 고철이 되어도 등록원부에 이름이 남아 있으면 서류로는 여전히 내 차입니다. 폐차절차가 끝났다고 말하려면 두 가지가 모두 끝나야 하고, 실제로 탈이 나는 쪽은 대개 두 번째입니다. 차는 이미 떠났는데 말소가 늦어져 자동차세가 계속 붙는 식입니다.

이 일을 맡는 곳의 법률상 이름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입니다. 폐차장은 통칭이고, 2009년 법 개정 전에는 「자동차폐차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을 뿐 예전 폐차업 등록은 지금의 해체재활용업 등록으로 인정됩니다.

차를 넘기는 날 손에 쥐어야 하는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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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넘기는 날 손에 쥐어야 하는 종이

차를 인도하는 날 가장 챙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종이 한 장입니다. 폐차 요청을 받은 업자는 차와 등록증, 번호판을 넘겨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등록한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시행규칙 제143조).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써 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서류가 왜 중요한지는 그다음 일을 보면 압니다. 의무보험은 말소등록을 했거나, 업자가 차·등록증·번호판을 인수하고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증명서가 없으면 보험사에 해지 사유를 보여 줄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업자 쪽에도 남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수할 때 사업장 안에서 번호판이 보이게 차의 앞·뒷면 전체를 찍어 3년간 보관하고, 인수증명서 발급대장은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 차가 정말 폐차됐는지를 따질 일이 생기면 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길가에서 키만 건네고 증명서는 나중에 보내 주겠다는 말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증명서는 등록한 사업장에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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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은 누가, 언제까지 하나

폐차 요청을 한 소유자는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이 신청을 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업자가 말소까지 처리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우에만 소유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소유자가 세상을 떠나 상속인이 정리할 때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신청할 사람이 끝내 신청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원칙적으로 1개월 전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립니다.

말소가 끝났는지는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말소사실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말소된 차를 다시 쓰려면 예전 등록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신규등록을 해야 하고, 말소 당시 저당권이 있었다면 그 권리가 소멸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합니다. 일단 지웠다가 나중에 되살리면 된다는 생각은 생각보다 번거로운 길입니다.

폐차가 막히는 차, 순서가 바뀌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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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가 막히는 차, 순서가 바뀌는 차

모든 차가 같은 폐차절차를 밟지는 않습니다. 업자는 폐차 금지 대상이 아닌 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지만, 시행규칙 제142조의 금지 대상에 걸리면 받아 주고 싶어도 받지 못합니다.

  • 저당권이 설정됐거나 압류등록된 차는 이해관계인의 해지증서와 인감증명서를 내거나,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낸 경우에만 폐차됩니다.
  • 차대번호 같은 등록사항이 원부와 다른 차는 폐차하지 못합니다.
  • 오토바이는 해체재활용업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사용을 그만둘 때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을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폐지신고를 합니다.

압류가 여러 건 쌓인 오래된 차라면 차령초과 말소라는 별도 길이 있습니다. 승용차는 11년 이상처럼 차종별 기준을 넘고 압류 뒤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는 차가 대상인데, 이것은 등록을 지우는 제도일 뿐 체납액을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해당하는지는 등록관청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공동명의 차도 따로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연락이 닿지 않아 전원 동의가 어려운 경우, 차령 기준을 넘은 차라면 동의한 지분이 50% 이상이고 공시 뒤 90일 안에 이의가 없을 때 말소되는 규정이 2025년 12월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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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를 고를 때 전화로 물어볼 네 가지

폐차를 검색하면 차를 모아 준다는 광고가 먼저 보입니다. 광고 문구보다 먼저 볼 것은 상대가 등록한 해체재활용업자인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는 등록 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 목적으로 폐차 차량을 모으거나 업자에게 알선하는 일, 그런 광고를 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어기면 수집·알선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1. 어느 시·군·구에 등록한 사업장인지, 차는 그 사업장으로 들어가는지
  2. 폐차인수증명서를 그 사업장에서 발급하는지
  3. 말소등록 신청까지 처리하는지, 끝나면 어떻게 알려 주는지
  4. 견인비와 말소 대행비 말고 다른 이름의 돈이 붙는지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설명이 길어진다면 주의할 신호입니다. 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법으로 몇 가지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는 아래 표에 간단히, 비용 쪽 글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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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보낸 다음에 남는 보험과 세금

차를 넘긴 뒤에도 할 일이 둘 남습니다. 하나는 의무보험입니다. 인수증명서를 받았거나 말소등록이 끝났다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대로 두면 차가 없는데도 계약이 이어지니, 증명서를 받은 날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동차세입니다. 지방세법 제130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면 말소등록일이 속한 기분의 세액을 날짜로 나눠 계산해 걷고, 그 일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말소일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연납을 해 둔 경우 돌려받는 절차와 금액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물어보세요.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라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폐차로 말소하기 전에 그 장치를 지자체에 반납하거나 잔존가치만큼 돈을 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차를 먼저 보내면 뒤늦게 연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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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씩

  1. 등록원부 확인저당·압류가 남아 있는지, 차대번호가 등록사항과 맞는지 먼저 봅니다.
  2. 등록 업자 고르기시·군·구에 등록한 해체재활용업자인지 확인하고, 견인이 필요하면 견인비 기준을 미리 묻습니다.
  3. 폐차 요청자동차폐차요청서와 등록증 등을 내고 차를 보여 줍니다. 본인이 직접 요청하면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제시로 갈음합니다.
  4. 인수증명서 받기차·등록증·번호판을 넘기고, 등록 사업장에서 발급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5. 말소 확인업자가 대신 신청한 말소등록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습니다.
  6. 보험·세금 정리의무보험을 해지하고, 자동차세가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됐는지 고지서로 봅니다.
전국 폐차 현장 예시전국 폐차 현장 예시전국 폐차 현장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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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할 때 오가는 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폐차 대금(소유자가 받는 돈)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비용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차이를 내야 함
평가액(차량중량 − 폐기물중량) × 1kg당 고철가격고철 단가는 법정 금액이 없음
폐차에 드는 비용차량중량 × 1kg당 폐차처리 실제비용초과 청구 때 산출내역 요구
말소등록 대행 수수료대행에 든 실제비용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는지
견인요금견인 실제비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견인요금 이내출발지와 거리
보관·관리비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입고 후 5일 이내는 불가, 공영주차장 요금 한도5일 초과 방치 같은 사유가 있는지

위 항목 밖의 수수료·요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4조 제4항). 고철 단가와 처리비 단가는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어 업자마다 다르니 계약 전에 문서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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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차절차는 차를 넘긴 날 다 끝나나요?

차를 넘기는 일은 그날 끝나지만 말소등록은 그 뒤에 처리됩니다. 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이니, 말소가 됐는지 따로 확인해 두세요.

폐차장이 아닌 곳에서 차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맡겨도 되나요?

등록한 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 목적으로 폐차 차량을 모으거나 알선하는 일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로 금지돼 있습니다. 어느 시·군·구에 등록한 사업장인지부터 물어보세요.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할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1개월 전까지 소유자에게 알립니다. 그사이 말소일이 늦어진 만큼 자동차세가 일할로 붙는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말소등록한 차를 다시 등록해서 탈 수 있나요?

다시 쓰려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말소 당시 저당권 같은 권리가 설정돼 있었다면 그 권리가 소멸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해서, 예전 등록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같은 폐차절차를 밟나요?

아닙니다. 이륜자동차는 해체재활용업 대상에서 빠져 있고, 사용을 그만두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폐지신고를 합니다.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을 함께 냅니다.

폐차장에서 폐차를 받아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저당·압류가 풀리지 않았거나 등록사항이 원부와 다른 차처럼 폐차 금지 대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업자가 폐차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안 타는 차를 공터에 계속 세워 두면 문제가 되나요?

도로에 계속 두거나 남의 땅에 일정 기간 이상 두는 일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로 금지돼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이나 폐차 요청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매각·폐차한 뒤 비용을 걷습니다.

폐차하라고 넘긴 차를 업자가 다른 데 팔아도 되나요?

폐차 요청을 받은 차는 수출하는 경우 말고는 폐차해야 하고, 등록증과 번호판도 다시 쓸 수 없게 없애야 합니다.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